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주거 시장은 빠르게 월세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임대인의 선택이 늘어나면서 월세는 점점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는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면서, 시장 전반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 정책들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두 제도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매우 강력한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 과거처럼 계약이 끝나자마자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거나, 갑작스럽게 퇴거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었다.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