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고를 시간, 시장에 온기가 돌기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차례상 준비와 선물 수요로 발걸음은 늘어나지만, 상인들의 표정이 꼭 밝지만은 않다.

연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오르기만 한 고정비, 그리고 정해진 세금 일정까지.

명절은 늘 반갑지만, 버텨야 할 현실은 여전히 무겁다.

이 시점에 발표된 국세청의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은 시장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던진다.

지금은 속도를 내라고 재촉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하겠다는 선택이다.

이번 대책은 행정 문서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통시장과 상권을 직접 찾아 소상공인들과 마주 앉아 들은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지금은 세금보다 이번 달을 넘길 현금이 더 급합니다. 환급금만 조금 빨리 들어와도 숨통이 트입니다.

현장의 언어는 복잡하지 않았다. 버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돈이 도는 속도였다.

이번 대책 전반에 깔린 방향 역시 ‘지원의 크기’보다 ‘흐름의 타이밍’에 맞춰져 있다.

국세청은 중소·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재난이나 경기 악화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기한을 늘리는 방식을 확대했다.

특히 매출 감소가 뚜렷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6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세금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세정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지급 속도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해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장려금 역시 기존보다 빠르게 지급된다.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간편 심사를 확대해 필요할 때 도착하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는 문제는 지원 규모 못지않게 소상공인에게 중요하다.

최근에는 월세·관리비·운영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비용의 지출 시점을 분산해 현금흐름을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월세나 관리비, 사업 운영비를 카드 결제 기반으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렌탈페이와 같은 핀테크 월세카드결제 플랫폼은 월세, 물품대금, 운영비 등의 고정비를 한 번에 지출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혜택을 좇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더 가까운 접근이다.

전통시장 내 영세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 정비,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정기 세무조사 유예, 최대 1억 원까지의 납세담보 면제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세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선언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선택이다.

소상공인이 조사와 행정이 아닌 장사와 생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이번 대책에는 폐업 소상공인을 향한 조치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했다.

이는 약 7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금 증가 효과로 이어졌다.

장사를 접은 이후에도 정책의 시선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상생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다음 달을 넘길 수 있는지, 현금 흐름이 한 번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지, 그 작은 여유에서 출발한다.

이번 국세청 대책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결제·지출 구조의 변화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이 시장이 오래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설 명절을 앞둔 지금,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빠른 회복보다 지속할 수 있는 속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속도를 지켜주는 것이 진짜 상생의 시작이다.